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대구를 방문해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 삶의 질을 위한 '경제민주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개헌은 다음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2.28민주운동기념탑에서 참배한 후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특강을 갖고 "2.28 민주화운동으로 기억되는 애국의 중심, 건전한 양심의 중심인 대구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하고자 (대구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탄핵정국 이후) 경제의 시간이다. 지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965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꼴등이라는 지표를 제시하며 "대구시의 60% 정도가 소상공인 일에 종사하고 계시고, 대구시 경제 기여도 중에 자영업자 기여도가 25%다. 전국에서 최고"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 내수 침체가 오면 특히 대구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후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치 체제 개편과 서민 경제 어려움을 풀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개헌은 나중 일'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과 결이 다른 주장이다.
김 지사는 7공화국 수립을 위한 개헌에는 3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계엄 대못 개헌"을 해 "엉터리 또는 반위헌적 불법적 계엄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계엄 대못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김 지사는 말했다.
다음으로 "경제 개헌"을 김 지사는 꼽았다. 이어 그는 "경제 개헌은 중산층, 서민층,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제대로 된 의미에 있어서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역시 최근 우클릭을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와 다른 입장으로 읽힌다.
김 지사는 권력구조 개편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탄핵 인용이 되어서 조기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대통령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2년 단축하고 3년 임기 내에 이와 같은 개헌을 포함한 경제 대개혁, 삶의 교체를 위한 경제대연정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개혁으로 제7공화국을 수립해 '삶의 교체'를 이루고 국민 통합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지금 시스템에서 사람 바꾸고 대통령 바꾼다고 삶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우리 국민 삶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 나 있다. 앞으로 탄핵 인용과 관련된 결정, 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얼마큼 나라가 쪼개지겠나 다들 걱정하고 계시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제7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한편 개헌을 위해 대구가 중요하다며 대구 방문 의미를 부각했다.
그는 "(개헌 이후) 제7공화국을 통해서 '삶의 교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통합, 화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호소를 애국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하고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구의 민주화운동 의미와 애국 의미를 한껏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사진을 제시하며 "금모으기 운동의 시초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제가 우리 경제의 자주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빚을 주고 국채를 만들게 했다. 그때 나라 빚을 갚자며 대구에서 일어난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연 운동을 시작하고, 담배를 끊은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을 대구에서부터 시작했다. '97년 IMF 금모으기 운동의 원조"라며 "(당시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에 따라) 고종황제도 담배를 끊었다고 하고 기생들도 패물을 모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으로 2.2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진을 부각하며 "교정에서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분연히 맞서서 대구의 학생들이 일어났다"고 대구의 민주주의 의미를 강조했다.
2.28학생민주화운동은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대구의 8개 고교 학생들이 자유당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다. 2.2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시민이 민주화 개혁을 요구한 최초의 시위로 꼽힌다.
김 지사는 "자유당이 온갖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특히 고등학생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2월28일이 일요일인데 등교하고 시험을 보게 했다. 이를 학생들이 거부하고 일어난 것이 2.28 대구 민주화운동"이라며 "우리 대구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갖는 이 운동은 해방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구의 경제 침체를 거론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경제 전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제7공화국'을 위한 운동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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