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제소는)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 추천인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문면에도 민주당만 (추천 의사가)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판단)한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돼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있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조만간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때까지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은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다"며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 즉각적 입장 표명은 삼간 채 헌재 결정문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 측은 익명 관계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만 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 결정 이후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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