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순천시의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안' 대표 발의

최현아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 신대리)이 26일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건은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즉각 연장 △항구적 고교 무상교육 법제화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최현아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민 교육 기본권 보장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와 교육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지원 중단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재정 악화,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함께 교육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정의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