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 경쟁'에 성난 시민사회 "尹 정부가 세금 깎아줘 투자·고용 늘었나"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감세 경쟁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실패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는 감세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중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셀 수 없는 부자감세에 줄줄이 손을 맞잡은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못 살겠다 신음하는 민생은 뒷전에 두고 감세정책 되풀이에만 여념이 없는 거대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집중행동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은 기본공제액 상향을 넘어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6.8%에 불과하다"며 "18억 원 이상 아파트", "30억 원 이상 자산"을 가진 이들의 상속세를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집중행동은 감세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분명 실패했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 고용이 확대되지 않았으며, 고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경기와 민생이 살아나지 않았다"며 남은 것은 "87조 2000억 원의 세수결손"과 "윤석열 정부가 다음 떠넘긴 세수 감소분 80조 원"뿐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행동은 최근 이 대표가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통한 감세안을 꺼낸 데 대해서도 "소득세 인하까지 고려한다면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은 가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집중행동은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역행하는 거듭된 감세는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옭아맬 뿐"이라며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 감세 폭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