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책임자 임성근 전 1사단장, 징계 없이 전역

군사법원서 무죄받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새 보직에 해병대 "검토 중"

지난 2023년 수해지원에 나섰다가 사망한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최고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5일 전역한다.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별도의 징계 없이 전역 절차를 밟게 됐다.

25일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는 데 대해 "해군은 민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징계 혐의 사실 특정이 어려워서 징계 절차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인원이 전역하기 이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1개월 만인 지난해 7월 8일 임 전 사단장이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당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유족 측이 경찰청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명예 전역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7월 31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장성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했고 당시 3개월 기한의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아 이날 전역하게 됐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해병대는 박 전 단장에 대한 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부여와 관한 인사 조치는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5월 ㅔ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인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직접 대면 수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