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 안(案)이었던 자동조정장치 또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가운데 '연금개혁 청년 간담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현 연금 수급자들보다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연 '연금개혁 청년 간담회' 인사말에서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무실 젊은 직원들한테 연금개혁에 대해 물어보니 '복잡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겠다', '미래에 받을 혜택은 막연한데 앞으로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 거부감이 크다',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 복잡한 용어를 쓰는데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연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가는 불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수용 의사를 표시했다"며 "자동조정장치를 명확히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같은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사회가 올해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부담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생산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반면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60년에는)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서 358만 명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는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현재의 연금수급자들보다 미래 세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수를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다.
핵심은 불확실성이다. 현재는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 지급하게 돼있으나, 연기금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연금 가입자 수가 줄면 물가상승 반영분을 다 올려주지 않고 깎을 수도 있다는 게 자동조정장치 조항의 골자다. 청년층의 연금 관련 불안의 핵심이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이 불안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토론회에서 연금 분야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당시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며 특히 자체 모델링 결과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연금액이 기존 대비 각각 79.77%, 80.72%로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삭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자동 삭감 장치(25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청년 간담회'에는 '연금개혁 청년행동'이라는 단체가 참여했다. 단체 공동대표는 손영광 울산대 교수(전기공학), 김상종 예일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손 교수는 경남지역의 기독교 계열 보수단체 '바른청년연합' 대표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현재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장남이다. 김 회계사 역시 보수단체인 '미래를 여는 자유시민교육' 대표로 활동했던 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