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편의 최우선'…진정 민원 32.3% 감소

2020~21년 대비 2023~24년 459건 감소, 민원 보완 이행률도 22% 높아져

경기 파주시는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들어 진정민원 접수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한 소극적인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다.

24일 시에 따르면 2020~21년에 비해 2023~24년에는 진정민원 접수가 32.3% 감소했으며, 민원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높아졌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행한 '민원편의' 최우선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진정민원 접수가 줄어든 것은 같은 시기에 실시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정민원은 △2020년 1436건 △2021년 1404건 △2022년 940건 △2023년 1049건 △2024년 873건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2년간(2023~24년) 진정민원 접수건수가 동일 기간(2020~21년) 대비 총 32.3%(459건) 감소된 수치로 이는 민선 8기가 본격화되면서 시행한 '이동시장실'과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정착한 시기와 겹치고 있다.

ⓒ파주시

'이동시장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총 121회 열렸으며, 시는 1430건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적극 소통행정을 펼쳐왔다. '민원행정서비스인 2‧5‧7 제도'는 2023년 1월 허가과 신설 이후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건설‧교통분야 민원 접수율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24년 주요민원은 △교통‧건설분야 △통상‧산업분야 △환경분야 순으로 접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설‧교통분야는 전년대비 23%(157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GTX-A 개통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및 도시형‧농촌형 버스 등 교통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한, 시는 민원문서의 보완요구와 그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983건 중 보완처리 이행률이 78%(6245건)에서, 2024년 8038건 중 96%(7727건)로 증가했으며, 미이행률은 2020년 22%에서 2024년 4%로 총 18%포인트 감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민원처리 현황점검' 결과는 높은 시민의식과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힘써준 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직접 의견을 듣고 시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