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던 '김건희 특검' 불씨 살린다…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쌍특검 정국' 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21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4차례 표류한 김건희 특검 불씨를 상설 특검으로 살리겠다는 의도다.

상설 특검으로 추진되는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된다.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공전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이 추진 전략을 다시 가동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상황에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영부인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