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과의 만남에서 조건부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이 대표에게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는 연금삭감안에 동조한 것이라며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최근 친기업·반노동·반평화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서도 시민의 뜻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 '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받으면, 국회 승인 조건을 단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경제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그간 민주당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해 왔는데,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최 대행과 권 대표가 '소득대체율 44%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행동은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 및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작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든, 45%로 하든, 50%로 하든 의미가 없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생애 총연금액이 20% 가량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92년생 연금 급여 20% 깎인다")
연금행동은 "국회 승인 또한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겠지만, 집권당은 바뀔 수 있고 표결 또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수치가 고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소득대체율과 달리,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매번 표결하는 번거로움과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하면, 종국에는 표결없는 '무조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무엇보다 이 대표가 가장 잘못한 것은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민생에 역행하며 국민의 노후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대표적인 연금개악안을 수용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공적연금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이 정치적 협상의 수단으로 가볍게 활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 대표의 사과와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우리는 현 양대 정치세력의 연금개악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연금개혁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삭감장치는 노인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심지어는 미래세대의 노후를 빈곤으로 전락시킨다"며 "심지어 자동삭감장치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세력이 요구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이 대표가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려 한다면 연금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