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초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공식 논의된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립초등학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전국에 17개가 있으며, 일반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추첨제로 입학이 결정된다. 뛰어난 교육환경과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데다 학비까지 무료여서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립초등학교 경쟁률 30대 1… 다자녀 가구 혜택 부족
서울 소재 국립초등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으며, 지방에서도 10대 1을 초과하는 학교가 많다.
그러나 현행 입학 전형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전형은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 중이며, 그마저도 모집 인원이 적어 경쟁이 더 치열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다자녀 전형을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는 6개교에 불과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전형보다 다자녀 전형 경쟁률이 3배 이상 높은 경우도 발생했다.
이만규 의장은 “국립초등학교의 다자녀 전형 경쟁률이 일반전형보다 높은 것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국립초등학교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 인원 확대 △ 특별전형 탈락자에 대한 일반전형 추가 기회 부여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단순히 국립초등학교 입학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건의문으로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를 반영할 경우 2026학년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이 일부 개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과 교육정책이 연계돼야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전형 확대 건의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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