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하늘이법' 입법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다수 교사는 '하늘이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사노조가 20일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95.8%(254명)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는 법안에 따르면 먼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했을 때, 현재 질병휴직 상태이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직단체가 배제되거나 위원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제화돼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와 18일 발표된 교육부 대응 방향은 모두 ‘교원의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모든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지금은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하고 질환교원을 법적으로 규정할 때가 아니라 현재 규칙 수준의 위원회에서 앞서 언급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인 뒤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전북교사노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요구한다"면서 "더불어 이미 구성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론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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