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국무회의와 관련, 한 총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계엄 직후 한 총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그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총리 말씀으로는 국무회의 개시 선언, 안건과 안건 번호, 안건 발의 등 여러 절차와 마지막 부서 등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며 "당시 한 총리는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을 밝혔다"고 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그는 당일 세종 관사에서 방송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 즉시 서울로 이동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를 만났다. 방 실장이 한 총리와 만난 시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이었다.
방 실장은 이후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국무위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다만 방 실장은 '국무위원 소집 목적을 들었느냐'는 질문엔 "특별히 들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방 실장은 해당 국무회의가 '2차 계엄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묻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질문엔 "관련해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만 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소집이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방 실장은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에 대해 '중국 국적'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데 대해선 "백범 김구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신고로 판단해서 송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극우성향 강성지지층의 탄핵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전 씨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아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전 씨의 개인정보 수집)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 씨가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과 '전광훈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등을 신청받으며 신청자들의 차량운행정보,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이용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씨가 가입을 유도한 해당 업체 및 카드 등은 모두 전 씨 본인 혹은 사랑제일교회가 관여해 만들어진 것들로 확인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 씨는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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