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풀케어 돌봄사업이 버전업 된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5×24 어린이집 전 시·군 설치’와 ‘주4일 출근제’ 확대를 골자로 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 신규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의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씩 지원한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폐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시·군별 1개 이상 설치와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는 대상에 임산부를 넣고, 자녀 연령대도 넓힌다.
이와 함께 도와 공공기관 등 경력경제 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공급 때 기관 추천 특별공급 지속,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전업에 따른 신규 사업의 재정 73억 원이 일선 시·군과 50대 50 매칭 추진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25년도 풀케어 전체 예산이 237억이고, 본 예산을 지금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한 게 164억 원이다”라면서 “도비 90억 원과 시·군비 74억 원 등 164억 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하고 신규 사업은 7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데 도비와 시군비 50대 50으로 도비 37억 원, 시군비 36억 원 이렇게 추진을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출산장려금과 관련 “작년 12월 부단체장들하고 협의를 1차로 마쳤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이 예를 들어서 출산율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군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시군 과장님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또 이것을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관련 현금성 지원 아니냐는 질의에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격려의 의미도 있고 돌봄의 활동에 의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지원으로 보편적 현금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편성 현금 지원은 중앙부처에서 일괄되게 시행을 하고 우리 지자체는 중앙부처에서 놓치고 있거나 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수 국장은 “2024년 도내 출생아 수가 1만 10명으로 전년은 9586명에서 1만 명을 회복했다. 충남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4년 0.87명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 또한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해 당분간 반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풀케어 돌봄 정책 발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전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직면 과제인 저출산의 핵심은 ‘구조와 시스템’으로 진단하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직접 저출산 대책 PPT를 발표하며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충남도 자체 추진 정책과 함께 현금성 수당 정책 재설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 이민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제안해 정부 정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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