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법 '주52시간 노동' 우려 해소 가능"

"트럼프 '관세 전쟁' 방아쇠…이제부터 통상 총력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예외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전날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

다만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최 대행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를 언급하면서는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고,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최 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플러스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