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

"'주52시간 예외' 없이는 합의 없다? 국민의힘 몽니로 산업경쟁력 발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상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상한 예외'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노동시간 상한의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국민의힘에 부디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가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쉽게도 (반도체 산업 지원의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은 이번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고집 때문"이라며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은 반도체 산업의 요구를 수용, 정부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내용에 이미 합의했다. 주 52시간 예외조항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미래 경쟁력이 핵심 산업인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이미 합의된 긴급한 내용을 떼어 내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린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 보다 정쟁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2월에 다시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를 열어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