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등 중국 견제 메시지도 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뮌헨에서 만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에 따르면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는 가운데 성명에선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됐다. 성명에서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 또한 표명했다.
중국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거듭 충돌 중인 가운데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보 협력 강화 관련해선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고 강조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 의지도 언급됐다.
경제 분야에서 장관들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미국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 협력 강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관련 보도자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밝히기도 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강고함에 대한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정부가 대화에 열려 있음"을 밝혔다고도 했다. 두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같은 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성명을 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북한이 병력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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