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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의 후쿠시마오염수 모니터링, 믿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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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의 후쿠시마오염수 모니터링, 믿을 수 없는 이유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후쿠시마민우(民友)(2025년 1월 24일)는 '25년도 처리수 방출 7회, 도쿄전력이 계획안 본년도와 같은 양, 계 5.4만t'이란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도쿄전력이 1월 23일 2025년도의 해양방출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오염수 합계 약 5만4600t을 해수로 희석해 7회에 나누어 방출하되, 정부나 후쿠시마현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 이 방안을 3월 말까지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을 보면 2025년 4월, 6~7월, 7~8월, 9월, 10~11월, 11~12월, 내년 3월 각각 7800t를 방출하며 삼중수소 총량은 최저 1.6조Bq에서 2.8Bq까지 모두 연간 15.2조Bq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텔레비(2025년 1월 23일)는 '중(中) 외무성 "처리수" 방사성물질 농도 이상 없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즉시 재개는 부정'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전문가가 채취한 해양 샘플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물질 농도에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안전성이 확인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지만 이번 검사는 일본 측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재개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 측에 의한 계속적인 검사·분석에 의한 일련의 과학 데이터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지난해 7월 하순 라오스 중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왕이 장관이 '시료 채취'를 요구한 이후 나왔다. 당초 일본 정부는 중국만의 독자 채취는 일본의 국가 주권과 관련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교도통신 2024년 8월 16일)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수 샘플을 독자 채취해 중국에서 검사중(교도통신 2024년 12일 3일)이며, 지난 1월 처리수 샘플에는 이상이 없지만 지속적인 분석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도통신(2024년 12월 13일)은 'IAEA "안전기준 부합" 원전처리수 방출 3차 검증'이란 보도를 내보냈다. 일본이 지난해 8월 오염수 방출을 시작한 뒤 IAEA 조사단의 해양방출의 안전성검증 작업은 세 번째이며 이날 해양방출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후쿠시마TV(2025년 2월 5일)는 '처리수 배상 일주일 만에 20억 엔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처리수의 해양방출을 둘러싸고 도쿄 전력은 2025년 1월 29일 현재 약 450건·약 540억 엔의 배상 지불을 완료했다고 공표했다. 1주 전과 비교해 약 10건·약 20억 엔 증가했는데 중국 등의 금수조치를 받은 거래중지에 수반하는 손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일본에서 보도된 핵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뉴스를 보면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업 종사자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고, 중국에 독자적인 해양샘플 조사를 허용하면서도 아직 일본산 수산물 중국 전면 수입금지 조치 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초조함도 보인다. 또한 풍문(소문) 피해에 대한 배상액도 1년간 6000억 원 이상 지불됐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처럼 독자적인 해양샘플 검사가 가능한 모니터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안전성 모니터링 상황은 우선 일본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의 홈페이지 등을 보면 개괄을 알 수 있다.

도쿄전력의 '처리수 포털 사이트'(https://www.tepco.co.jp/decommission/progress/wate

rtreatment)를 보면 크게 △ALPS처리수 등의 상황 △측정·확인용 설비의 상황 △희석·방수 설비의 상황 △해역 모니터링의 결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클릭해 들어가면 유일하게 한국어로도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이트를 보면 ALPS 처리수 등의 방사성농도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자료로 나와 있다. ALPS처리수 측정결과도 2024년 10월 15일 현재 '방출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돼 있다. 고시농도비총화는 0.083으로 규제기준 1이하이며, 삼중수소농도는 31만Bq/ℓ로 기준 100만Bq/ℓ미만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돼 있다. 2015년 2월 13일 오후 4시 현재 자료는 올라있지 않은데 '설비의 조정 등에 의해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시간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해역 모니터링은 해수(항만 외) 어류·해조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료채취를 공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해놓고는 '2월 13일 현재 유의미한 변동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부이다. 삼중수소, 세슘137, 세슘134 각각에 대해 모니터링 값을 볼 수 있으며 이 모니터링 값과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비교하면서 가령 삼중수소가 검출한계치 미만인 경우 'ND(Not Detected: 발견되지 않음)'라고 나타내고 있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는 폐로·오염수·처리수 대책 포털사이트(https://www.meti.go.jp.earth

quake/nuclear/hairo_osensui)가 있다. '모두 함께 알자. 생각하자. ALPS 처리수'라는 제목으로 △회의자료 폐로의 전체상 △오염수대책 △ALPS처리수의 처분 △Q&A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결과 ALPS처리수 방출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ALPS처리수 해양방출은 안전기준 충족 확인 후 실시되므로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IAEA도 처리수 해양방출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 및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며 IAEA의 포괄보고서로 결론짓고 있다. IAEA의 직원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상주해, 현장에서 독립적인 분석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는 'ALPS처리수에 관한 해역모니터링 정보'(https://shorisui-monitor

ing.env.go.jp) 사이트가 있는데 수산물·수생생물 중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수산청 및 환경성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해놓고 있다. 일본 수산청의 분석결과 모든 결과가 검출하한치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자료는 2025년 1월 28일에 올려놓은 'ALPS처리수 해역 모니터링 측정 결과 해수조사'인데 조사 기간은 2025년 1월 21일이다. 조사 지점은 삼중수소, 감마선 핵종을 대상으로 각각 후쿠시마현 연안의 3측점이며 삼중수소는 검출하한 목표치를 10Bq/ℓ로, 감마선핵종은 세슘137의 검출하한 목표치 1Bq/ℓ가 되는 조건에서 측정한다. 감마선 핵종에는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루테늄106, 안티몬125 등이 있는데 해수 조사 결과 삼중수소는 3측점(4시료), 감마선핵종 3측점(3시료) 모두 검출 하한치 미만이었다.

이밖에도 일본 외무성의 'ALPS처리수 특설페이지(ALPS처리수 해양방출의 안전성)'가 있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ALPS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실시계획의 실사' 사이트를 갖고 있다.

▲ 방류하고 있는 오염수. ⓒ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2023년 8월 29일)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직후 '처리수 모니터링, 실태는? 분석 강화로 이상 재빨리 감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다. 도쿄전력과 환경성,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종래의 모니터링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해수나 물고기로부터,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물질도 측정하고 있으나 대상이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 몇 종류이다. 다만 시료에 포함된 극히 적은 방사성물질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기에 결과가 나오는 데 한 달 안팎이 걸린다. 이 때문에 방출 개시를 앞두고 각 기관은 2022년도부터 삼중수소만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새롭게 더해 지점이나 빈도를 늘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일본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핵오염수 해양방출 모니터링 공개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IAEA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일본 도쿄전력이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가까운 바다는 해양수산부가, 먼 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으나 문제는 독자성이 없기에 일본의 모니터링 수준을 전달·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의 모니터링 보고서(https://www.nssc.go.kr/ko/cms/FR_CON/

index.do?MENU_ID=2490) 결론 요지는 이러하다. 해수 방사능은 연안에서 300km까지 해역에서 78개 조사 정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조사정점을 2021년 32개에서 2024년 78개로 확대했고, 해양생물 방사능 분석도 어류(최대 80개 정점), 패류(최대 7개 정점), 해조류(최대 7개 정점) 등 해양생물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분석해 세슘137, 포타슘40, 스트론튬90, 플루토늄239 및 플루토늄240 등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연1회 또는 반기 1회 공개하고 있다. 15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저퇴적물(0~5cm) 시료에 대해서는 세슘137, 포타슘40의 농도를 분석해 연 1회 공개하고 있다. 활어차 해수 방사능 농도는 원안위가 일본산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활어차 내 해수의 방사성세슘(세슘137) 농도를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다.

2024년 10차 오염수 방류 종합 보도자료(2024년 11월 16일)의 결론은 이러하다. '10차 방류기간 중 IAEA와 도쿄전력에서 제공하고 공개한 데이터와 자료에 대한 일일모니터링 및 후쿠시마 현지 파견 결과, 방출정지 판단준위를 초과하거나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특이사항 또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정조치 필요사항이나 요구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2025년 2월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71일차) 보도자료의 요지도 IAEA가 도쿄전력이 실시한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월 12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각각 178건과 117건 모두 적합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미역, 낙지 총 2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불검출이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는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5개 지점, 제주해역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세슘134는 0.065~0.079Bq/ℓ, 세슘137은 0.067~0.082Bq/ℓ, 삼중수소는 6.8~7.1Bq/ℓ로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기에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믿어도 좋은가? 일본 방사능 측정 전문가의 인터뷰는 현재 핵오염수 해양방출 모니터링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 쇼즈카와 가쓰미(小豆川勝見) 도쿄대 환경분석화학연구실 조교는 <웹 통신판매생활>의 인터뷰 시리즈 '후쿠시마 해양방출을 생각한다' 제3탄 칼럼에서 '원전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도쿄전력의 자체 측정은 투명성이 없다'고 주장한다(https://www.cataloghouse.co.jp/yomimono/genpatsu-kaiyouhoushutsu/03

/解説).

쇼즈카와 조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토양이나 물의 방사능 측정을 계속해 온 전문가이다. 당시 일본의 국립 연구개발법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에서 원자로 재료 연구자로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나 폭발이 일어나자 방사능 측정이라도 제대로 해 후세에 제대로 알리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했다.

12년 이상 사고 현장 주변의 방사능 측정을 해온 그의 소회는 방사성물질이 '움직인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비바람에 의해 이동해, 핫스팟(방사선량이 높은 장소)이 형성되거나 제염한 장소에서 다시 방사선량율이 오르거나 하는 일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측정 전문가가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지금도 측정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사성물질 측정은 매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며 무엇보다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 가령 방사성 세슘은 하루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삼중수소는 매뉴얼대로 해도 결과를 보기까지 1주일이 걸린다.

그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양방출 측정은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사고 방사능 측정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는 도쿄전력이, 부지 외부는 개별 연구자가 측정하고 있다. 부지 외부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은 핵물질 방호라는 이유로 부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에 들어갈 때는 도쿄전력이나 해상보안청 등에 사전 연락을 해야 한다. 연락하지 않으면 도쿄전력이 해상보안청에 통보해 순시선이 와서 제지한다.

도쿄전력은 사고 후, 사고 원전 주변에서 방사성물질의 값을 측정(모니터링)하고 있고, 처리오염수 방출구에서도 측정하고 있지만 육지 측정이나 바다 측정 모두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해양방출에 관해서는 '방출구의 1km 이내는 출입금지'라고 하는 '수수께끼 규제'가 있어 다가가서 측정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는 말했다.

처리오염수는 물로 희석한 후 해양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 희석이 모니터링에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양으로 나온 처리오염수는 어디로 흐르는가? 그것은 해류와 수온의 조건에도 좌우되는데, 방출구에서 1km나 떨어진다면 '흐릿한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희석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나 희석된 것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떨어진 곳에서 조금 잡은 물고기나 물을 재는 것만으로는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 수십 년이나 계속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사고 직후부터 '제3자에 의한 측정'을 거절하고 있고, 측정하는 연구자에게 중지 요청을 하는 등 측정의 자유를 저해해왔다고 말한다. 처리오염수 방출구에서의 측정을 인정해야 하며, 누구나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도쿄전력에 의한 측정은 투명성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모니터링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양 측정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문부회 '해양 모니터링 검토회'가 도쿄전력의 모니터링 결과에 강한 의심을 나타내, 모두 재검토가 된 적이 2013년에 있었다. 결국 이 전문부회는 폐지되었고 모니터링 문제는 어중간한 논의로 끝난 바 있어 도쿄전력이 지금 처리오염수의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쇼즈카와 조교는 말한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문부회 사건이란 일본 기상청의 연구자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해양측정 데이터에 대해 '방사능측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불확실성이 붙어 있지 않다. 학생의 리포트라면 0점'이라고 단언한 사례를 말한다. 불확실성이란 방사능측정을 했을 때 반드시 나오는 측정치의 진폭을 말하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ALPS처리수에 관한 도쿄전력의 측정치는 발표된 데이터가 굉장히 보기 어려운 데다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수치도 있다. 부지 내 지하수를 퍼 올리는 서브드레인이라 불리는 우물에서 채취한 물 경우 같은 우물물인데 방사능의 값이 제로 또는 수천Bq로 나와 있다. 입력 오류일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기에 다른 연구자가 집계·분석할 때는 제외할 수 없어 믿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외부 연구자가 해양에서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힘들다. 도쿄전력의 발표 방법은 학생이라면 0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양 모니터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제안한다. 외부기관이 계속 들어가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문피해가 생긴다. 처리오염수가 어디로 얼마나 확산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기준을 초과했는지만 그냥 보고 있을 뿐이다. 필요한 샘플링이 어떤 것인지 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본 적이 없다. 현재 도쿄전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빈도'보다 '일대일 대응'이 되어 있느냐 이다. 즉 '방출을 합니다, 방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바다의 변화는 이랬습니다'라는 대응이어야 한다. 삼중수소가 어떻게 확산하는지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초기값이 애매하면 어려워진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는 생물 모니터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샘플이 너무 적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처리오염수 방출의 절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저한 문제가 생물에게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생물이 상대라면 예상외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우럭의 경우 극단적으로 높은 방사능 농도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건 이런 거네요"라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지금은 판단 재료가 없기 때문에 영향 유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LPS처리오염수의 오염 수준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밑돌면 '안전'한 것일까? 일본 정부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IAEA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지만 결코 '안전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쇼즈카와 조교는 지적한다. 안전한지 아닌지는 '기준'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처리오염수를 흘려보낸 결과, 보내지 않았을 때와 얼마나 달라지는지, 얼마나 위험이 추가로 발생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후쿠시마니까 어쩔 수 없다. 후쿠시마니까 일정한 기준 이하라면 흘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의 결과로부터 판단하는 '문해력(Literacy)'(어떤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의·주장이 아니라 수치의 토대가 부족하다. 토대가 되는 수치가 불충분한 채,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나 버린 현실이 안타깝다"고 인터뷰를 끝맺었다.

한편 일본의 정수기회사인 와콤스(WACOMS)의 홈페이지(https://wacoms.jp/media/colum

n/fukushima_treated_water_released_into_the_ocean)에 소개된 칼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방출의 영향을 해설! 안전성과 단점이란?'(2023년 11월 7일)은 핵오염수 해양방출의 우려점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트리튬의 생물농축 위험성이다. 캐나다와 영국의 연구에서는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물고기의 체내 삼중수소 농도는 늦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해양방출 지역에서 채취된 물고기 등을 이용하여 삼중수소의 농축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ALPS로는 처리할 수 없는 삼중수소 이외의 핵종에 대한 영향이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내 탱크에 저장돼 있는 처리수 중에는 삼중수소 이외의 핵종이 규제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삼중수소 이외의 핵종은 주로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코발트60, 안티몬125, 루테늄106, 요오드129, 테크네튬99, 탄소14 등이다. 도쿄전력에 의하면 2023년 10월 현재, 기준치를 넘는 처리 도상수는 탱크 저장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IAEA에서도 2차 처리에 관한 성능은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셋째, 풍문 피해이다. 2023년 8월 24일부터 중국은 일본의 해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2015년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후쿠시마현 어련에게 방침을 제시하고 2023년에는 관방장관이 방침 준수를 약속했다. 이를 무시한 처리수의 해양방출은 계약 위반이라며 후쿠시마현 내외 주민과 어업 관계자 등 151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겨우 회복 추세에 있던 후쿠시마의 어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사실상 국제환경범죄를 저질렀고, IAEA는 원자력진흥이라는 태생의 한계로 '과학적 검토'라는 말로 해양방출 전후 몇 년간의 특정 지점 방사능 측정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과연 30년, 50년 후 지구의 바다, 우리의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위헌 계엄 내란 시국을 맞아 그간 윤석렬 정부의 해양투기 '무작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권과 해양주권을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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