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도시철도 운임 인상, 도민 안전·서비스 강화 활용을"

□ 도의회 건교위, 도내 7개 노선 기본운임 인상 의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14일 도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계획과 관련, 늘어난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한 안전운행과 고객 서비스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건설교통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건설위는 특히 도지사가 제출한 도 내 도시철도 7개 노선의 기본운임 15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의결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도 내 도시철도 운영적자로 인한 기본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 요금 인상이 안전 운행과 도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가결했다”면서 “향후 도시철도 요금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지역별·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이번 기본운임 인상과 관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 내 7개 시(의정부·용인·김포·하남·부천·남양주·구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인천시·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7차 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쯤 도시철도 기본운임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김영기 의원 학교체육관 안전·청결 유지방안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체육관의 안전 문제와 청결 유지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학교 체육관 내 무대장치 및 시설 구조상 안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체육 안전지침 제공’이라는 평이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체육관의 시설 안전 문제는 단순한 지침 제공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체육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청의 답변은 ‘청결 유지 관리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각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 체육관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배 의원, GH 지도감독 강화·토지보상 개선안 주문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지난 13일 도의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지도감독 강화와 토지보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발 부채와 관련된 소송 가액이 2190억에 달하는 등 우발부채로 인해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재정 상태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것"이라며 "도시주택실은 4월 종합감사 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보상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재결 인원 2만 2574명 중 24.8%인 5612명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토지 보상위원회가 1위원회와 2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의신청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도시주택실은 이의신청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회타운 사업과 관련해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공실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주택 문제 해결과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시주택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도 주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