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교육당국은 안정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도내 97개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설명회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한 마디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4년 3월 1일에 '전북온라인학교'를 개교했으며 올해 전북온라인학교는 140개 강좌를 개설,운영해 1학기 28개교, 2학기 24개교 등 총 124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3년 전인 2022년부터 도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교과선택에 대한 모든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에 비교해 2~3배 과목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를 해결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목 수의 증가에 맞춰 늘어나게 될 교실 등의 시설도 많이 갖춰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지난 1~2년 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볼 수는 없다.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과목별 이수와 미이수의 기준이 교과목당 40점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본학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낮은 점수라는 지적이 있다.
전주완산고 박제원 교사는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학력수준을 낮추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 교사는 특히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보충수업을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맞으면 이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 정서와 문화 상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교사들은 미이수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제출제를 쉽게 해 미이수자를 양산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며 관리자들이나 교육청 또한 암묵적으로 이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측되다 보니 학생들의 학력은 더욱 낮아지고 학력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형식적으로는 틀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전 장관이 기초하고 이후 윤 정부에서 이주호 장관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제원 교사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나 핀란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한 지점이 모든 학생에게 교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모두가 기본학력 이상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온타리오 주는 미이수자에 대해 아예 보충 지도를 하지 않고 상위 학년으로 진급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핀란드는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는 이수와 미이수의 기준을 낮게 선정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시행됨으로서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짚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