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유철, 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24년에 실시한 ‘거제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연구는 거제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고, 최종 467명의 이주노동자가 응답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기본사항으로 성별은 남성이 82.4%, 여성이 17.6%이며, 연령대는 30대 6.35%, 20대 30.5%, 40대 6.0% 순으로 평균연령은 32세로 나타났다.
출신국은 중국 23.4%, 베트남 23.1%, 태국 13.1%, 네팔 10.9% 우즈벡 9.2%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한국입국 시기는 2020년~2024년 사이가 86.7%로 가장 높았으며, 2011년~2019년 사이 입국자 12.4%, 2000년~2010년 사이 입국자 0.9%로 나타났다.
체류 자격은 E9 84.4%, E7-3 7.1%, E9-4 6.4%, E7-4 1.7%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87.8%, 대학교 졸업 이상 7.5%, 중학교 졸업 4.7% 순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조선업 88.0%, 농업·축산업·어업 3.7%, 요양보호사·간병인 3.4%, 건설업 2.6%, 음식·숙박업 2.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는 기간제 38.8%, 물량팀 32.1%, 직영 18.4%, 업체본공 7.9%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 ~ 2년 미만 44.0%, 2년 이상 ~ 3년 미만 25.08%, 1년 미만 19.5%, 3년 이상 ~ 4년 미만 6.2% 순이며, 평균 근무기간은 12.2개월로 나타났다.
입사경로는 직업소개소 및 인력사무소 48.2%, 친구 및 지인 등의 도움 26.3%,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9.6%, 이주노동자지원단체 7.9% 순으로 나타났다.
입국 수수료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입국 당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응답이 76.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수수료 금액은 901~1000만 원 이상 24.0%, 701~800만 원 이하 19.7%, 801~900만 원 이하 13.1%, 601~700만 원 이하, 101~200만 원 이하 12.0%, 201~300만 원 이하 10.3% 순으로 수수료 금액 평균은 593만 원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에서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81.6%, 번역된 노동계약서 제공 48.4%, 번역되어 있지 않은 노동계약서 제공 51.6%로 나타났으며, 노동계약서 서명 시 일부만 이해하고 서명했다 62.2%, 충분히 이해했다 31.0%,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다 6.8%로 나타났다.
근무일수는 주 6일이 64.0%, 근무시간은 51~60시간 이하 58.0%, 40시간 이하 20.0%, 41~50시간 이하 19.0%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200~290만 원이 92.5%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 평균액은 266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도 83.5%가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경험에서는 욕설과 폭언 66.8%, 임금·수당·상여금에서 한국인과 차별 51.8%, 비인격적 대우 30.8%, 사업주 및 관리자의 개인적인 일 지시 24.8%, 폭행·위협 18.0% 순으로 나타났고, 부당대우 경험 시 대처 방법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참는다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병(사고) 경험 유무를 보면 질병(사고)를 경험했다 22.7%, 질병(사고)를 경험하지 않았다 77.3%로 나타났으며, 질병(사고) 경험의 경우 치료비 부담 주체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했다 56.6%,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 33.0%,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청했다 2.8%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오래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다 41.2%, 신청 가능 여부를 모른다 28.4%, 신청 방법을 모른다 19.6%, 사업주의 해고나 불이익이 걱정된다 8.8%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안전교육에 참여했다 74.9%, 안전교육 내용이 번역되었다 81.4%, 안전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68.8%로 나타났다.
주거 및 생활에서는 기숙사를 제공받았다 62.1%로 나타났고, 기숙사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했다 88.2%이며, 기숙사 비용 평균 공제 금액은 12.1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 중 어려운 점은 1순위 외로움 30.0%, 2순위 모국의 가족과 멀어짐 25.9%, 3순위 문화차이 16.3%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응답 중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금 만족도는 만족 55.9%, 업무 내용 만족도는 만족 43.3%, 노동시간 만족도는 보통 34.9%, 노동강도 만족도는 불만족 39.6%, 휴일 만족도는 만족 45.6%, 작업장 안전 만족도는 불만족 34.1%로 나타났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1순위 장시간 노동 19.1%, 2순위 인격적 무시 16.7%, 3순위 한국인과의 차별 21.5%로 나타났고, 노동환경 내 개선 사항으로는 1순위 근로감독 강화 25.3%, 2순위 근로감독 강화 15.3%, 3순위 문화적 다양성 존중 17.6%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커뮤니티센터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98.3%, 외국인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 96.1%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맡은 거제대학교 황수연 교수는 “거제시에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에 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근무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안정성 보장, 공적 구직 경로 활성화, 산재보험 신청 교육 강화, 정서적 지원 활성화 등 보다 나은 노동권과 건강권 그리고 사회보장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담은 거제시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입국 수수료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고용 불안정으로 부당대우를 당해도 참고 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또한, 거제시에도 외국인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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