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안 통과로 실패로 돌아간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 1000명은 보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 실패했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다그쳤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른바 '계엄이 아니라 계몽' '국회에 단순히 겁주기 위한 계엄'이라는 등의 궤변이 정면 무너지는 진술이다.
12일 JTBC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한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검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를 확보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나눈 대화를 직접 들었다며 그 구체적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
해당 보도에서 김 보좌관은 4일 오전 1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군인)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500여 명 정도"를 투입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질책했다고 김 보좌관은 진술했다.
이는 실제 무력을 행사할 뜻은 없었고,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군인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나오자 마자 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으니, 이는 무력을 실제 사용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시간상 윤 대통령 측은 해제안이 나온 '직후' 군을 물리지도 않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시간은 4일 새벽 1시 3분이고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건 3시간여 후인 같은 날 새벽 4시 26분이다.
'겁주기용 군 투입'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 자체가 궤변이라는 지적이 그간에도 많았던 가운데, 아예 윤 대통령 측이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이다.
아울러 군인 '1000명'을 언급한 것 역시 '300명 미만 병력이 국회 마당에만 대기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된다.
김 보좌관은 4일 새벽 당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말고도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특히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임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김 보좌관은 두 사람이 계엄 전 3개월 간 3번 이상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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