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000만원 배상 판결

黃, '韓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法, 청구금액 2억 중 1000만원만 인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