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가 그 꼬락서니여서 나라가 이 지경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11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충격적이다 못해 "국무회의가 그 꼬락서니였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날 12.3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자신의 국무회의 재직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회의"라고 추켜 세웠다.

이 전 장관은 더 나아가 "행안부 장관을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회의는 처음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어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불과 1~2분도 채 걸리지 않고 금방 끝났는데 해제 국무회의보다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도 '흠결이 있는 회의,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대다수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 전 장관만 그 회의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말하고 가장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고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자신이 행안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경험한 수 백여 차례의 국무회의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국무회의라고 말하는 것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한 개인을 감싸주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것은 물론 한 때라도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그동안 윤 대통령은 한 시간 회의를 하면 59분 동안 자기만 얘기하다 끝난다는 얘기가 파다했는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가장 실질적인 회의였다면 윤 대통령이 주관했던 국무회의가 그 꼬락서니였으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면서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