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직원 사망 사고 관련 '제도적 미비점' 개선해야

전북 소규모 학교 행정직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행정직원이 저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 등에 시달렸음이 분명하다"면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를 위해서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배치에 따른 단위학교 지방교육 행정업무와 인력배치기준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행정실장을 제외한 교육행정직원이 1명만 있는 행정실에는 저경력자보다는 고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시켜 교육행정직원의 과다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숙 의원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교육청 자체의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 재해 보상에 있어서 신속하게 재해 보상 급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교육행정적 제도가 미비돼 일어난 인재라고 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