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의 '중국 위협론'이 일본의 극우 세력의 주장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한국 극우 세력의 '중국 위협론'이 일본 극우 세력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극우세력의 '중국 위협론'과 관련해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국내 극우세력들이 주장했던 종북몰이가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국내 극우세력들이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중국 위협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한국의 극우 세력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새롭게 들고 나온 게 중국 위협론인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 극우세력이 중국을 때리는 주장과 너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일본 극우의 중국 위협론 핵심은 일본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일본 내 미군 군사시설이라든가 요인들에 접근해서 군사 기밀을 빼내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런 간첩 행위는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일본 극우의 중국 위협론이다"라며 "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지금 한국의 국내 극우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이 주장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느냐면, 한국의 극우세력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이 대중국 방화벽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중국과 최전선에서 대립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기고 어부지리를 보는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가 일본을 대신해서 중국과 최일선에서 싸워준다면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실리를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어 "반면에 우리는 근거도 없고 실리도 없는 중국 위협론에 빠지게 되면서 자꾸 신냉전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또 사실상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사실 중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중국과 적대관계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같은 '중국 위협론'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부상한 데 대해 "극우세력들 주장을 보면 북한의 추종 세력은 곧 종북 세력이고 종북 세력은 곧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논리를 펴왔잖나.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작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과는 상종도 안 할 것이고 통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180도 바꿔버리니까 극우세력들이 펴온 기존의 논리가 먹히지를 않는 것이고 그들이 해온 종북몰이라는 것도 약발이 떨어졌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이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중국이 자본을 앞세워서 한국과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다.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실리에 대단히 밝은 민족이다. 그런 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추운 겨울날 한국에 와서 탄핵 찬성 집회 참여한다?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건가? 시위 참여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자기 돈으로 한국까지 여행 와서 시위에 참석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교수는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돈을 뿌려서 한국과 북한을 식민지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21세기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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