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와 관련,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 남한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무인기를 보냈다는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남한의 소행임이 확인될 경우 국가신인도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TV조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이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비공개 회의 중 관련 대책이 논의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3일과 9일, 10일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면서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초기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김 장관과 합참 모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아직까지 군 당국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ICAO는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193개의 회원국과 36개국의 이사회로 구성돼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진상조사 요청에 대해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국제기구가 밝히지 않는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ICAO 이사회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진상조사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팀이 현지 조사 및 면담 등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내는 식인데, 남한은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 10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ICAO의 규탄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부는 ICAO의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국제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도 이번 북한과 마찬가지로 2023년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 ICAO에 조사 요청을 검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당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법적, 외교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CAO에서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ICAO에 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ICAO를 정치화하는데 반대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2023년 결정에 이번과 같은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북한의 요구가 수용되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그래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제신인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제사회 내의 한국 위상이 더욱 하락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군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김 장관의 후배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실무적으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월 27일 SBS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4시 20분 무인기 추락을 신고한 접수자가 찍은 무인기 사진을 보도했는데, 북한이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무인기와 외형이 똑같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무인기들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 무인기와도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면서, 핵심 장비인 엔진과 안테나는 연천과 평양 무인기 모두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일수 무인항공교원 원장은 방송에서 "지금 보여주는 사진(연천 무인기)하고 평양에서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하고는 같은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도 외형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지난 2월 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12일 경기도 연천에서 추락한 무인기와 10월 10일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상당히 모양이 비슷한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겉으로 보면 무인기 앞쪽에 있는 RF안테나도 비슷하고 꼬리에 있는 엔진 등 내부적인 면까지 들어가도 유사하니 평양과 연천에서 똑같은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글쎄요"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SBS는 이어 10일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전단을 담은 통이 3D 프린터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군 당국이 해당 프린터기 보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방송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무인기를 운영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 중인 IT 전자기기의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목록에 3D프린터가 없었으나, 이후 국방부 소식통이 "드작사(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6월, 2억 6000만 원을 들여 3D프린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드작사는 방송에 "3D프린터는 IT 장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에 3D프린터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인기 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3D프린터를 구입했다"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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