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등의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칩니다.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87년 체제 종식, 극단정치 청산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 기조연설 발언문을 낭독하며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햇다.
그는 "저는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시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은 뒤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정치를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파탄', '거대 야당의 폭주', '사법부 불신', '국민 분열' 등 이유로 들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겨냥해 양극단 정치를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5·17 쿠데타 이후 44년 만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국무총리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지 13일 만에 탄핵소추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던가' 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을 위해 강행됐고, 입법권리를 악용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제7공화국을 위해 극단정치를 청산하고 개헌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계엄요건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 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상 120일이면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을 공약해놓고도 침묵하는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극단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처럼 양쪽의 극단세력을 배제한 합리적 개혁세력의 책임정당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당내 민주주의 퇴색의 예시로 들며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했던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늪에 빠졌다"며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역사의 고비마다 호남인들이 국가를 바로 세워주셨듯이, 이번에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침몰의 위기에서 구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시국토론회는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와 김대중 추모사업회 등이 주최했고, 강당 300여석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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