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총 30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 내역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세수)은 336조5000억 원이었다. 전년(2023년) 실적(344조1000억 원)보다 7조5000억 원 줄어들었다.
당초 정부의 본예산(367조3000억 원) 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8.4%의 오차율이 기록됐다.
이로써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기록된 2023년 세수결손(56조4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년간 총 세수결손 규모는 87조2000억 원에 이른다.
당초 지난해 9월 정부는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자 지난해 세수 규모를 본예산 대비 29조6000억 원 줄어든 337조7000억 원으로 재추계했다. 실제 세수는 이보다도 1조2000억 원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원인은 법인세 수입이 정부 예산보다 더 줄어든 데 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 원 걷혔다. 전년 대비 17조9000억 원(-22.3%)이나 줄어들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지난해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반면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11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났다.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 원 늘어났고 이자소득세는 2조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 대비 8조5000억 원 늘어난 82조2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주요 세수 중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반면 법인세만 감소한 모습이다.
9월 재추계 분과 비교하면 부가세 수입은 재추계 당시보다 1조 5000억 원 감소했고 법인세 수입은 7000억 원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거나, 거시 지표 이외에 미시 지표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도 용역 등을 통해서 세수 오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는 세수 펑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살림이 쪼그라들면서 지난해 세수 실적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야당이 계엄 사태 여파와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에 대응하려면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추경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량을 늘려야 한다. 이는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당장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손 쳐도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문제다. 비상 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올해도 한국 경제 앞날이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올해 정부 세수 역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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