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 등 대도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의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
이 시장은 또 고 장관대행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행안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인구가 늘어나는 용인특례시처럼 지속성장형 도시구조를 갖고 있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지방서기관(4급) 구청장 체제로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의 정책을 집행하고 읍·면·동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장인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은 행안부가 기대하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인구 5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 이하의 시·군 41곳에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 인구 5만 명 미만의 군 523곳의 부단체장 직급도 3급으로 상향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작 행정수요가 훨씬 많고 내용도 복잡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일반 시·군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구청장 직급은 4급 서기관에 머물러 있어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흥구 인구 44만여 명과 수지구 인구 38만여 명 등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보다도 인구가 많고, 각종 민원 등 구의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 지고 있어 현행 지방서기관이 맡고 있는 이들 구의 구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해 구청장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를 도입하면 △구청의 행정 역량 강화 △시청과 구청 간 역할 분담에 따른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인구 30만 명이 훌쩍 넘는 대도시의 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직급은 여전히 4급에 머물고 있고, 이를 보좌할 부구청장도 없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처리하는 용인특례시의 경우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 등 책임과 권한에 걸맞는 조직 체계가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