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사업장가입자도 감소 전환할 듯

매년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작년 1∼10월 8만여명 줄어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졌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가입자 수가 월별로 등락이 있긴 하지만, 이대로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3000여 명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7000 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거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크게 나뉘는데,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로 지역 가입자는 줄고 사업장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이나마 계속 늘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천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작년 10월 226만7000 곳으로 줄었다.

작년 한 해 연간으로도 사업장 가입자 수가 줄었다면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작년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소폭 늘어난 후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면 감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선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 885억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