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 전 의원 "개헌, 민주당이 먼저 전환해야"

"지금이야말로 38년이나 된 오래되고 낡은 국가운영체계 과감히 바꿀 적기다"

"이제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우리시대의 큰 물결입니다."

김두관 경남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이야말로 38년이나 된 오래되고 낡은 국가운영체계를 과감히 바꿀 적기이다"며 "개헌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지금 이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87년 헌정질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두관 경남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전 의원은 "12.3계엄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단을 경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승자독식과 권력의 집중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헌법 제1조2항의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 이른바 재정분권과 입법분권은 중앙집권적 권력집중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양극화와 인구소멸을 해소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도 이제 내부의 의견을 모아 개헌에 전향적인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을 말하기 어렵게 됐다. 전환의 시기, 민주당이 먼저 스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