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의료폐기물 과부담 심각… 지역 발생량 대비 860배 처리

경주시(37.9배), 경산시(15.5배)도 과부담 지역

경북 고령군이 자체 발생량보다 860배 많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재분석한 결과 재분석산업폐기물 또한 고령 내 발생량의 22.4배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

▲ 의료폐기물(CG) ⓒ 연합뉴스

“지역 환경권 침해 우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안전성·투명성·공공성 등이 제대로 담보 되지 않은 채로 일부 농촌 지방 중·소도시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우려는 물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지난 5일 발표한 ‘폐기물 앞마당 지표’ 분석 결과,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6만 2,478톤, 25.2%)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군은 자체 발생량(19톤) 대비 860배(1만 6601톤)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북은 산업폐기물 매립량 전국 1위(148만 8260톤, 전국 36.9%), 지정폐기물 재활용량도 119만 1420톤(24.3%)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주시(59만 8106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시(26만 5365톤)도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처럼 특정 지역으로 폐기물이 집중되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농촌 및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 배치되면서, 대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량이 경북(6만 2478톤)과 충남(5만 3078톤)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북 내에서도 고령군(856배) 외에 경주시(37.9배), 경산시(15.5배)도 과부담 지역으로 확인됐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지역의 산업폐기물 매립 수요가 적은(연간 매립용 산업폐기물 발생량 1만 톤 미만) 농촌지역인데 발생량 보다 20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은 경북 고령군이 발생량 대비 800배 이상의 처리 부담을 보였고, 경주시는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 처리량과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량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원 자료가 가지는 한계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처리량 산정 기준의 차이,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종류별 처리량 정보의 부재, 원 자료에서의 보고 오류 가능성 등이 분석 정확도에 한계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