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시간은 아니었다",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 본질적인 시간이 훼손되지 않고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정 실장은 6일 심야까지 이어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실장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실장은 "행정절차상 흠결이나 하자가 분명히 있었지만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이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소집을 한 점 등(을 보면), 그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고 보안을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로는 볼 수 없지만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제 인식"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국무회의가 어디 있었나"라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그건 의원님 관점이시죠", "의견을 물어보셔서 제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 저를 자꾸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거칠게 맞받았다.
정 실장은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도 "행정절차상의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나,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정족수가 충족이 돼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었고, 따라서 그 국무회의의 본질적인 시간이 저는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고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정리해 말했다.
정 실장의 이같은 '의견'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행 등 고위공직자들의 주장과는 대조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식의 국무회의로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했다.
최 대행도 이날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정 실장은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30분가량이 지난 이후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선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여 이에 동의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다음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 실장의 이날 진술.
한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윤 의원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민간인 신분인데 비화폰으로 대검 차장과 통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비화폰을 민간인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호처 직원들의 내부 비리 제보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 내용과 제가 받고 있는, 또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것(수사)이 관련돼 있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하직원의 허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피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계엄 당일 합참이 전 군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것이 계엄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적 도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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