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구축에서 그동안 손가락만 빨았던 전북이 타 권역과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광법 개정' 노력과 병행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근거해 국내 각 권역별로 광역철도망 구축에 각축전을 벌여왔으나 전북은 대광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홀대'로 그동안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의 뒤안길을 걸어왔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둔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대광법'은 대도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 등만 노골적으로 차별해온 '균형발전 퇴행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대광법을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20년 가까이 지원해온 예산은 ‘제1~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177조5000억원에 달하며 수도권 등 종전의 5대 대도시권이 싹쓸이하다시피 해 전북 정치권은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악법(惡法) 중의 악법"이란 비판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광법에 근거해 투자된 천문학적인 예산의 80% 가량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수도권에서도 충청권이 1단계의 신탄진~~계룡(35.4㎞) 구간 광역철도를 지난 2023년 12월에 착공한 것을 필두로 2단계의 신탄진~조치원(22.6㎞), 3단계의 계룡~강경(35.3㎞) 구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청권은 오정~옥천(20.1㎞)과 반석~청주공항(60.8㎞) 등도 실시설계 중이거나 투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인 '대광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에 총력전을 기울고 있다.
광주권에서는 상무~나주(28.1㎞)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대구권은 이미 1단계의 구미~경산(61.8㎞)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2단계의 김천~구민(22.9㎞) 구간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등 저마다 환경친화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미~경산 구간(대경선)이 개통된 이후 대구시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초대박을 터뜨리는 등 개통 2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광역철도망 구축의 선순환 효과를 맛보고 있다.
대구 도심지 곳곳에는 대경선 개통 이후 늘어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정도이다.
최근 대경선 현장 체험에 나섰던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열차다 이용객으로 북적이는 등 개통 초기의 탑승률이 당초 예상치의 60~70%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2~3단계를 계획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은 그동안 '대광법'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패배주의에 빠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권 광역철도 조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악법인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국토교통부도 전북을 별도의 '광역권'으로 설정하는 등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된 만큼 올 연말에 정부가 고시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6일 익산을 방문한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대구·경북권 광역철도의 경우 시작부터 개통까지 15년이 걸렸다"며 "지금 제5차 국가 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뿐만 아니라 전북 철도망 구축이 5년 더 늦어지는 심각한 홀대의 문제를 낳는다"고 강하게 건의했다.
정헌율 시장은 "대광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말 것이 아니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 추가검토 목록'에 넣어 놓아야 대광법이 개정될 경우 곧바로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이에 대해 "중점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권 광역철도망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와 익산시가 협의해 국토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민들은 "전북 정치권이 작년 7월부터 대광법 개정에 주력해왔고 국토부 등의 공감도 무르익고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올해 안에 완성점을 찍어 20년 소외의 광역철도망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만사 젖혀두고 전북 홀대법 개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익산~새만금과 익산~전주 '동서축' 62.3㎞와 정읍~익산~논산 등 '남북축' 81.0㎞를 광역철도로 연결해 전북의 경제·생활권을 확대하자는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은 균형발전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총사업비 1556억원의 효율성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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