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됐다.
이번 계수조정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1조 7874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기존 예산안보다 14억 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조정 전 23.61%에서 조정 후 23.59%로 하락하면서, 오영훈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목표치 25%와는 격차가 더 커졌다.
특히, 제주도민과의 협의를 거쳐 편성한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제주시(1억 8060만 원)와 서귀포시(1억 2040만 원) 모두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 개선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배제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진행했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예산 분석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행정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은 행정의 소극적 태도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도의회의 적극적인 요구로 계수조정 이후 원안대로 500만 원 지급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첫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5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일선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예산을 분석하고, 도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행정이 수용한 결과다.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와 행정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예산 편성을 지연시키거나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회복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소통할 경우, 합리적인 해결책까지 끌어낼 수 있고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주민 주도형 예산 시스템이 정착되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작동될 수 있으며, 주민의 실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해진다. 또한 어떤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진 주민들의 참여와 도의회의 견제와 협력 기능 강화는 행정을 움직여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예산 수립 과정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제주 사회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제주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제주의 사회복지 발전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김진훈 복지인광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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