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항공 참사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 후견인 선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에게 "법정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참사로 세 가구에서 4명의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유가족 131가구 192명과 연락하고 있다"며 "유가족 심리 회복 치료비 지원은 이태원 참사 때와 동일하게 하겠다. 회복할 때까지 국가와 지자체,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심리 상담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임상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배치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학회 등을 통해 가용 인력 581명을 확보했다"며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면서 비전문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특위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부는 참사 이후 현장 진료소 운영과 장례지도사 파견, 심리적 응급처치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의료·장례·심리·민생 지원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유가족과 현장 수습 인력 등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장례지원으로 지난 12월 31일 시신 175구를 임시 안치소에 안치 완료하고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54구의 시신을 복원했다"며 "누적 총 278명의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민생 지원으로는 "유가족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3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전달했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가사 지원과 아동 돌봄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1년 납부 예외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철위 "제주항공 사고 조사 최대 1년∼1년 반 내에 마칠 계획"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이승열 사고조사단장은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과 공조해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장은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보고서 등 작성 단계에서 NTSB 나 BEA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항공분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간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관제사의 녹취록 또는 폐쇄회로TV(CCTV),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석 상태인 항철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심의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명까지 통상 3∼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인 기간에 또다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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