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실질적 근거 마련

서임석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보증 지원, 대출금 이자 일부지원, 공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이 보완·개선됐다.

주요 신설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내용을 담았다.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또한 재난 피해복구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의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고물가·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경제가 살길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며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가계가 안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