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검찰 하나회 윤석열 사단이 조작한 대표적인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하명 사건 항소심 관련된 분들 모두 무죄다. 긴 시간 고통을 겪어내신 분들께 먼저 위로드린다"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가 민주당 후보롤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을 지원하고, 상대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하명을 내렸다'는 시나리오대로 기소한 지 만 5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당시 김태은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사 후 직접 공판에 참여했고 법무부장관 취임 한달 만에 자신은 이 사건 기소를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를 지휘했던 당 대표로서 당시 철저하게 당중심으로 선거를 치루었기에 청와대 개입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더구나 각종 조사에서 울산 송철호 후보는 큰 격차로 앞섰기에 청와대 지원의 필요조차 없었는데 만일 그랬다면 나부터 나서서 제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기소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당시 납득할 수 없었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또 당시에"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각본 수사', '극장형 수사'를 하고 그 검사가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공판에도 참여하니 기가 찼다"고 말하면서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에 반발하였고, 이에 편승한 언론도 해괴한 수사날조를 '권력형비리에 맞선 정의로움'으로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비판적으로 환호를 보내는 동안 검찰권력을 이용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권력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켰다"며 '윤석열 어록'이라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발언 일부를 소개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
추 의원은 "이게 윤석열의 어록"이라면서 "알면서도 검찰권으로 이런 짓을 했으니 사이코패스 같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고용 계엄, 평화계엄이라는 초법적 신조어를 만들고 특전사령관이 철수시킨 병력도 자신이 했다며 두 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냐면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웃음을 흘리는 모습에 등골이 오싹하다"고 표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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