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절차를 병행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1.3%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제 보고서가 발표됐다. 불확실성 조기 수습 시 전망은 1400원대 환율 유지, 1.7%대 경제성장률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되는 시나리오다. 연구진은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약 5.7% 상승압력을 받게 되며,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정 대응 지연 등으로 올해 결제성장률은 주요 전망기관 예측치(한국은행 1.6~1.7%, KDI 2%)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두 번째는 상반기 내 정치 불확설이 해소되는 시나리오다. 연구진은 이 경우 "대외환경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경제 반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환율은 1400원대를 유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천구 대한상의SGI 연구위원은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에 대해 "PF 구조조정, 자영업 대출 및 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며 실물·금융리스크와 결합한 복합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특히 글로벌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철강 등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외화차입 기업의 상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또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면,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층과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양수 대한상의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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