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불법 계엄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3년을 돌아본다.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권력만능주의가 윤석열을 스카우트했다. 손바닥에 王을 쓰고 나와도 당선됐다. 그런 후보에게 민주당은 패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됐던 그는, 권력을 무한정 휘두르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 '야당 잘못'이라며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국민에게 국회에서 저지당하고, 국민에 의해 체포된 뒤에도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까지 했다.
윤석열은 책임을 회피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에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떴다방'이 됐다. 국가는 망신창이가 됐다. 정치 IMF가 도래했다. 낡고 무능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
51:49의 피투성이 선거가 아니라 70:30의 국민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연대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70:30으로 승리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힘이 생긴다. 다수의 지지가 없으면 승리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재설계'는 추진하기 어렵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집권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 없이 운영되는 국정은 결국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민주당은 탄핵 찬성이 70%에서 59%로 하락한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해야 한다. 중도층, 서울, 2030의 지지는 회복해야 하고, 65세 이상의 절대적인 비토를 줄여야 한다.
정치철학의 기초를 형성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폴리스(도시국가)의 정치 체제를 연구하며 150~190개의 헌법을 분석했다. 그는 정치 체제가 타락하는 방식을 분석하며, 군주제는 쉽게 참주정(독재정)으로, 귀족제는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흐르다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우민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국가의 공통 요소로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튼튼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극단이 아닌 중도층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이 많을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존재할 경우 국가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도층과 함께 가려면 넘어야 할 산
'국가 재설계를 해야 한다.' vs '야당 국회 의석수가 190석인데, 대통령까지 되면 나라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양 지지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의 길은 앙시앙레짐의 극복과 국가 재설계로 향해야 한다. '나라를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불신을 주면 안 된다.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어떻게 줄 것인가?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이를 공격할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슨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첫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통치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인물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힘에서 이탈자를 막기 위해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당원의 지지도는 떨어지지만, 국민지지도가 높은 후보(예: 유승민 등)를 끌어안기 위해 경선룰 개편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00% 국민경선제를 밀고 가는 것이다. 과거 2021년 부산시장 경선에서도 국민지지도가 높았던 박형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100% 국민경선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명~6명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2등부터 5등까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고 국민적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추대하는가?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 내 경선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낼 것인가?아니면 경선 전략을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 '민주당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려면 적극적인 경선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면은 보호해야 한다. 민주당이 함께 싸우고 보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DJ는 'DJP 연합'이라는 정치적 타협과 눈물겨운 변화를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고, IMF를 극복했다.
넷째, 개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 60%는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한길리서치) 대체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 또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통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190석+대통령제' 조합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맞이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대선 승리를 위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
먼저,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70%, 80% 이상이 찬성할 개헌 조항이다. 현행 헌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尹은 이를 악용해서 북에 위험천만한 도발을 생각하게 됐고, 비상상황을 조작하려 했다. 따라서 계엄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전시에만 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일부 극단적인 주장인 '민주당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
둘째,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갈치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이다.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면 실망하고, 또 희망을 갖고 투표를 했는데 사는 게 나아지질 않는다. 정치, 대체 뭐가 잘못된 거요?" 이 물음이 수년간 떠나질 않는다.
국민의 4대 의무는 명확하지만, 국민의 권리는 불분명하다. 유럽처럼 노동권(일자리),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노후연금 확대, 문화 향유 등 '행복 추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앞으로 정치와 국가와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 추구가 7가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을 위한 승리에 있지 않다. 국민의 삶 개선에 있다.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행복 7공화국을 선언하자.
셋째,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제어해야 한다.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권한대행 과정을 지켜보며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여의도를 국제 금융지구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서울이 홍콩, 싱가포르와의 경쟁할 수 있는가? 경제는 서울, 정치는 세종.서울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제조업을 지키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단, 대통령실은 청와대와 세종2집무실을 병행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 대선 승리와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역대 대통령들은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번번이 국민을 속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선 당시 최소한의 개헌 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개헌사항은 부칙에 넣어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40일이면 할 수 있다.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드는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국민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 중, 일, 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대선 승리도, 성공한 나라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 외 사면권 등등은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책에 언급해 놓았다.
중도층은 공정함을 묻고 있다
내로남불 정치를 끝내야 한다. 민주당에서 콩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콩이어야 한다. 경상도에서 콩이면 호남, 충청, 수도권에서도 콩이어야 하고, 전라도에서 팥이면 경상도 등 전국 어디에서도 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재, 내로남불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야당일 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뒤집는 수많은 거짓정치를 바로잡자. 대선 전에 법률로 약속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주요 쟁점을 찾아서 대선 전에 정리하자. 예를 들어 예산 준칙, 정부의 부채 통계를 여야 합의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야당일 때 여당이 되면 달라지는 부채 규모, 기초 통계를 바로잡자. 불필요한 논쟁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소모전을 끝내자.
둘째,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도덕적인 검증과 정책적인 공개 검증이 분리되는 제도를 정착시켜서
훌륭한 인재가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 전리품 정치인, 전리품 인사를 끝내야 한다. 산하 기관장 임기와 정권 임기를 같이 하는 곳과 달리하는 곳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수많은 낙하산 인사 시비를 끝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를 주도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선거 후에 '논공행상'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은퇴 세대와 함께해야 국가가 안정된다. 노후의 가난은 누구에게나 슬픈 현실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노후를 위해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56%에 달한다. (한국갤럽. 1. 17.)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다. 노인 빈곤율은 40.4%, OECD 1위다. (OECD 평균 14.2%)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힘쓰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다. 이들에게 어떻게 안정된 삶을 보장할 것인가?
집 한 채가 재산 전부인 중산층 은퇴자들이 있다. 팔면 세금이 많다. 살던 집을 집 없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높은 세금 때문에 그대로 물려줄 방법이 없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점에서 논의한 이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상속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2030에게 미안한 일이 많다. 2030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도 어렵다. 그러니 결혼도 어렵고, 결혼해도 보육‧교육이 힘들어 아이 낳기가 두렵다. 부모 부양은 엄두도 안 난다. 일자리 주택, 보육‧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AI 혁신도시 2.0을 제안한다. AI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 지식이 없으면 기술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창업도 어렵다. 전국의 대학교를 AI 교육의 근거지로 만들자. 대학에 기업, 연구시설, 숙소, 그리고 우수 인재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을 조성하자. 대학이 중심이 되어 퍼져 나가게 하자.
노선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은 용인됐다. 그러나 윤석열이 구속되고,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민주당의 집권능력이 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이다. 절제된 언어와 태도가 필요하다. '190명이나 되는데 돌출발언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바른 의견 내는 목소리는 살리고, 국민에게 거슬리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스스로 절제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절제된 언어와 태도는 집권세력으로서의 안정감을 줄 것이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어떻게 이를 만들어 갈 것인가?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 그리고 중도개혁 정당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균형 속에서 일관된 길을 걸어야 한다. 핵심은 경제와 외교‧안보로 요약된다.
먼저 경제에서 성장전략은 무엇이고, 복지전략은 무엇인가로 압축된다.
혁신성장전략은 무엇인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시대를 열었다. 미국, 일본만 따라하면 됐고 미국, 일본에 팔 수 있으면 됐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의 시대를 열었다. 중국의 부상으로 뭐든지 만들면 잘 팔리는 시대였다. 2025년은 미‧중 기술패권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있다. 우리는 과연 AI, 기후 위기, 인간 수명 100세 바이오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맞는 성장전략은 무엇인가?
복지 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의료보험을 만들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 200만 호로 주택 안정 시기를 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2025년 우리는 주택, 보육‧교육, 노후연금의 3대 과제를 국가책임제로 해결해야 한다.
그 다음, 외교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동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할 방안은 무엇인가? 핵 억제력과 안보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친중·종북세력'이라 공격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성공한 정부를 만들려면?
성공한 정부의 공식은 간단하다. '성공한 정부=정상적인 국가+더 나은 국민의 삶+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70%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연대의 틀에서 최고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첫째, 70%의 굳건한 지지를 갖는 정치연대가 필요하다. 둘째, 선거연대 → 정치연대 → 국민연대로 발전해야 한다. 선거의 틀이, 정치연대의 틀로 이어지고, 정치연대의 틀이 국민연대의 틀로 이어지고, 그 틀에서 최고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셋째,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정당, 그리고 국민이 모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넷째, 계획과 조직과 인물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CFO, 즉 '기획재정부의 나라'에서 이제 '기획부'를 신설해야 한다. 계획이 중요하다.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과 정책 집행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자.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첫 번째, 꿈이 부족하다. 꿈이 강렬하면 작은 일로 싸우지 않는다.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열망하는 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운명은 반도 국가다. 주변 강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고통받고 분열되는 역사를 끝내자. 그리스, 로마, 네덜란드처럼 반도 국가이면서도 신문명을 개척했던 길을 가자. 세계 1위의 지능 국가, 인재 강국이 모든 것의 기초다. 교육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혁신경제로 해방 후 100년, 2045년에는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 경제와 안보 능력이 탄탄해야 동북아 평화가 정착된다.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처럼 개방국가가 돼야 한다. 동양과 서양,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국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아시아에서 NO.1 문화플랫폼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 도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돼야 한다. 우리는 '매력국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광개토대왕, 장보고, 이순신, 세종대왕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둘째, 계획이 부족하다. 국가의 10년, 20년 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국민의 삶은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셋째, 실행할 사람이 부족하다. 꿈과 계획을 실현할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을 재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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