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아무 증거 없는 정치탄압용 조작기소"

李, 본인 사법리스크엔 '조작' 주장하며 "국민의힘 1호 당원 내란사건에 관삼가져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출석에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관련해 할 말이 없는가’, ‘재판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르면 오는 3월 말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 사건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신동욱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한 바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