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이재명 대표의 실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실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물으면서 "반도체특별법 논의, 민주당은 우클릭 행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참한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주 52 시간 적용 제외로 재벌 대기업 특혜 , 반노동 정책으로 우클릭을 가속화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은 주 52 시간제를 반도체 분야에서는 적용을 제외하자는 것"이며 "노동시간 제한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로만 보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 경총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총과 간담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 52 시간 예외조항은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긍정 입장을 나타낸 바 있는데 지난해 민주당이 반대해 왔던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개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예외 정책 디베이트' 또한 반노동정책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22 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 한국노총과 주 4 일제,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 노동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친기업, 반노동 정책에 동참하는 이중적 행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 시간이다. 부득이하게 연장 노동 12 시간만을 허용한 주 52 시간제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예외제도 활용하면 충분하다"며 "반도체 분야에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고 주 52 시간제 무력화로 노동자들은 다시 끝을 알 수 없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란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제하는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