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유사한 모양의 무인기가 경기도 연천에서도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를 두고 외형적으로 비슷하다는 부분까지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사실은 밝히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해 10월 12일 경기도 연천에서 추락한 무인기와 10월 10일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상당히 모양이 비슷한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겉으로 보면 무인기 앞쪽에 있는 RF안테나도 비슷하고 꼬리에 있는 엔진 등 내부적인 면까지 들어가도 유사하니 평양과 연천에서 똑같은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글쎄요"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27일 SBS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4시 20분 무인기 추락을 신고한 접수자가 찍은 무인기 사진을 보도했는데, 북한이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무인기와 외형이 똑같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무인기들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 무인기와도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면서, 핵심 장비인 엔진과 안테나는 연천과 평양 무인기 모두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일수 무인항공교원 원장은 방송에서 "지금 보여주는 사진(연천 무인기)하고 평양에서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하고는 같은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합참 등 군 당국은 무인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의 여부를 떠나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무인기를 통해 남북 간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인기 문제가 단순히 군사 작전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즉 군사적으로만 손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손실을 따져 무인기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게 북풍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군사작전이냐를 놓고 논란이 심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돈 들이고 고생하는 것은 우리"라며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 실장은 "군사작전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크다"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3일과 9일, 10일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면서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초기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김 장관과 합참 모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군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김 장관의 후배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실무적으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실제 무인기를 보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처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보낸 적 없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이 바뀌었다"며 "실제 무인기와 관계가 있는데 차마 이를 말로는 못 꺼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8개 포병여단을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했다는데, 무인기를 또 띄우면 북한에서 쏜 포탄이 연평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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