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강화…미래자산 활용 위한 기반 마련

2만여 필지 실태조사 추진…변상금 징수, 사용허가·대부 등 후속 조치 실시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 운용되도록 공유재산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시는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 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증대와 재정건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고양특례시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의 오류사항이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