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지율 정체와 당내 '일극체제' 비판에 맞닥드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 우클릭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진 특정 산업 종사자들의 주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에 관해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반도체특별법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입장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 대표는 지난 달 23일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우클릭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본소득 정책 보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포기에 이어 노동 관련 정책 후퇴를 암시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근로시간제 예외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 확대에 방점을 두고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는 것으로, 근로시간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수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김윤덕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본사회 관련 정책 후퇴에 관한 비판에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오죽하면 이러겠냐"며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기반해서 나온 생각"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경제전문가인 홍성국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는 취지의 인선"이라고 했다.
최근 사의를 표한 친명계 주철현 최고위원 후임에 비명계로 꼽히는 홍 전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경제 전문가를 최고위에 직접 임명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태세를 갖고 이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다.
성장론을 뒷받침할 경제 전문가 강화를 명분 삼아 친명계 일색인 지도부에 비명계의 입지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연이은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에 대해서도 김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다"며 날 선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같지만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론해 더 나은 길을 찾겠다"며 "하나 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양상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안 받아본 적이 없다"며 "여러 지지도 조사가 있긴 하지만 실제 대선 국면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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