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김정권 전 의원, 사법부 사조직에 '쓴소리'

"헌법재판관, 독립된 기관으로 존경·신뢰받는 법관이 임명되어야"

김해 김정권 전 의원이 사법부의 사조직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사조직은 해악이 많다"며 "사법정의는 정치이념보다 오로지 법리적 해석으로 말 해야 하나 지금의 법원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신 불립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권 전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전 의원은 "탄핵소추 요건도 안되는 야당의 탄핵은 심사하지 않고 뭉개면서, 헌법재판소 임명권한 심판은 야당의 요구에 심리 한번에 결정했다"면서 "이런 편향적인 헌법재판소를 국민 다수가 불신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사법부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라는 사조직의 병퍠를 바로 잡을 방법은 대법관과 헌재위원등 각종 인사 추천에 배제하는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이것도 국회에서 법률로 하는것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권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독립된 기관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관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판사를 잘못 만나서라는 불신을 하게 마련이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