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교육감들 "고교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중단 재고돼야"

"현장 준비상황 고려되지 않은 AI교과서 정책도 재검토 돼야" 한 목소리

수도권 교육감들이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연장 거부 및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에서 긴급 교육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AI디지털교과서.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AI디지털교과서 △다문화교육 및 특수교육 △교원정원 정책 및 대입제도개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 재고 △교육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AI교과서 정책, 종합 재검토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수시 협의 진행 등에 합의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 구동체계와 교육콘텐츠(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등)를 비롯해 하드웨어 인프라(전산망 등)와 소프트웨어 인프라(교사의 수업역량 등) 및 학생 개인학습 이력 데이터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21일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