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은 법원에 변화의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법원의 최고 어른들인 대법관회의가 열렸다"며 "이번 회의는 서부지법이 공격받은 것 때문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법원은 오래 전에 무너졌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법원 자신만 모르는 듯하다"면서 "조국의 2년 징역형이 1심 3년 2개월, 대법원까지 5년 걸렸고, 그 사이에 그는 당 만들고 국회의원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워장은 또 "윤미향은 국회의원 4년 임기 다 마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며 "황운하는 1심 징역형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에 4년 임기 다 채우고 다시 국회의원 됐는데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고,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규탄의 목소리만 나오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법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는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장은 "법이 고무줄처럼 제 마음대로고 재판이 엿장수처럼 되고 있는데도 신성불가침인 양 노터치와 배째라가 계속됐다"면서 "기껏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선거법 재판은 6-3-3원칙을 지키라고 한 마디 했는데 그것도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관예우·무전유죄·유전무죄·무권유죄·유권무죄에 정치적 당파화와 이념적 좌경화까지 겹쳐서 법원이 안으로 무너지고 밖으로 국민 신뢰가 떠나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직이 이 지경이 되도록 미동도 않던 법원 수뇌부가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즉각 회의를 열어서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문제의식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해진 위원장은 "법원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에는 무감각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극히 민감한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우울한 현실이다"고 하면서 "법원과 헌재 등 사법기관은 향후 수개월 안에 비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환골탈태를 단행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