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민생복지지원금, 의회 부결로 지급 무산

이달 말 임시회 재 의결 예정

설 명절을 앞두고 정선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 무산됐다.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 진행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돼 미됐다.

▲정선 5일장. ⓒ정선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편성 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부결됐으나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지난 21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대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 군민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과 사전절차 이행 미흡 및 협의 부족, 조례안 부칙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결과 표결에서 3대3 가부동수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전영기 의장은 “안건 부결 과정에서 실망감을 느끼신 군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정 조례안으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오는 31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선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3만 6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의 민생 회복 지원금 총 100억 원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