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등 우파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영상 메시지와 자필 편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나아가서 이후 모습을 보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극우주의자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나서서 해결해달라'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다수 내용들을 보면 설득력 있는 법리적 주장은 없고 대부분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돼서 행동에 나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제 자필 편지도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런 취지로 읽혔고, (실제로) 여기에 호응해서 많은 강성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큰 갈등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게 국가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법적 대응을 하면 될 문제를 자꾸 정치적 대응으로 사회 갈등을 키우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가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도리어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측면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정치적 이유로 부추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갈등에서 정치적 자양분을 얻는다면 올바른 정치는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갈등을 부추기는 면은 없는가, 좀 더 품격 있게 성숙한 정치를 할 수는 없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2월 3일의 일은 분명한 내란"이라며 "전 국민이 보셨던 것처럼 헌법기관인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무장군인을 투입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계엄 사유 부분도 불분명하다"며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도 '그런 것이 없다. 정 그런 것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받아서 와라. 다 협조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정원에서도 '그런 것 없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공수처장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개인적 생각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론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가 자꾸 사회 갈등을 더 유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제는 사회 안정과 통합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며 "법 집행기관을 좀 존중할 필요도 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법 집행에 대해 당사자별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는 없지만,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영장' 등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 지지층의 주장에 대해 "영장 발부와, 그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대통령 측의) 신청에 대해 또 법원이 기각(했다)"며 "두 번의 법원 판단이 있었으면 그 법원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법치의 일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장 집행은 법치주의 실현의 측면"이라며 "이걸 '불법 영장'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보수정당이지 않느냐. 보수정당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보수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경화하고 있다는 일각의 진단과 관련 "대다수 국민께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며 "건강한 보수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건강한 보수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하면서 사회 발전을 독려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극우의 등장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극우정당이 많이 득세를 하고, (이들은) 배타적·폭력적·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서구사회는 젊은 세대에서 극우화 경향을 좀 많이 띠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생각하는데, 20대·30대에도 극우적 성향이 많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최근 논란이 된 '백골단' 등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우리가 건강한 보수와 극우는 다르다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극우를 멀리하고 보수의 개념을 강화하면서 사회를 방어하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당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지지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극우까지도 적극 포용하는 모습이었다"고 내부 비판을 이어 나갔다.
그는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나 자통당도 안으려고 했고, 젊은 극우 유튜버들도 우리 당으로 안으려고 했다. 그 결과 '백골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용납할 수 없는 현상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통 보수당의 뿌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보수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전제는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우를 적절히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가 당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이 극우화되거나 우경화되는 것을 막는 데 제 작은 목소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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